조세불복

부당하다고 느낀 세금,
근거부터 살펴봅니다.

세금이 왜 부과됐는지,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국세청 조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 내용과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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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진

대표세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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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경력 요약

前 해운대·마산세무서장

국세청 37년 조사국 20년 세무대학 7기

조세불복이 무엇인가요?

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 처분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통지의 종류와 받은 시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.

  • 과세전적부심사 검토
  • 이의신청·심사청구
  • 조세심판청구

상담이 필요한 순간

이럴 때 함께 살펴봅니다.

01

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

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확인하고,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과 청구기한을 살핍니다.

02

세금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

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, 기존 신고자료를 비교해 다툴 쟁점과 필요한 증빙을 정리합니다.

03

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때

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등 이용 가능한 절차와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.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.

상담 준비

가지고 계신 자료부터
확인하겠습니다.

청구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. 서류를 모두 모으기 전이라도 받은 통지의 이름과 수령일을 먼저 알려주세요.

  • 세무조사 결과통지서·과세예고통지서·납세고지서
  •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전달 방식
  • 관련 신고서, 계약서와 거래 증빙
  • 이미 제출한 소명서와 과세관청의 답변

자주 묻는 질문

세무조사 대응과 무엇이 다른가요?

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소명을 준비하는 업무입니다. 조세불복은 과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정해진 절차로 판단을 구하는 업무로,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결될 수 있습니다.

청구하면 세금 납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?

불복청구만으로 납부나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납부기한과 필요한 별도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부산 세무회계 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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